-
[강찬호의 시선] “기각이 면죄부 될 수 없다” 누가 한 말인가
강찬호 논설위원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황당해하고 분노한 지점은(…) 기각이 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던 태도입
-
'드루킹 특검' 허익범 "공수처가 檢 견제? 그런 생각 버려야" [박성우의 사이드바]
정치권에선 틈만 나면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정작 특검을 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다. 그런데 2018년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은 예외다. 출발부터
-
MB보석 허가…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에 영향 미칠까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오면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
법학자 출신의 한계였나…조국을 무너뜨린 '3가지 비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뉴
-
[시론] 과도한 여당의 김경수 판결 비판, 사법권 독립 흔든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판결은 비판에서 자유로운 신성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이상 사실 판단의 오류와 법률 적용의 잘못이
-
김경수 영장 심사, MB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가 맡는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6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뉴스
-
추미애 수사의뢰, 홍영표 특검 수용…김경수 발목잡은 드루킹 건의 기승전결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21일 대법원이 ‘친노·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위로의 말이다
-
'티팬티남 논쟁'도 벌어졌다, 헐벗은 그가 전과 안남은 이유
지난달 19·26일과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온 박모씨가 CCTV에 찍힌 모습. 박씨는 여성 속옷과 짧은 치마, 스타킹 등을 입은 채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
'노회찬 5000만원' 경공모 변호사 구속 갈림길...특검 수사 탄력받나
허익볌 특별검사팀이 19일 수사의 1차 분수령을 맞았다. ‘드루킹’ 측 도모(61)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
경찰 “김경수, 보좌관 조사결과 분석후 조만간 소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씨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경찰이
-
특검, 이르면 내일 김경수 재소환 … 드루킹과 대질신문 추진
김경수.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네이버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51·사진) 경남지사가 다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르면 9일, 늦
-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첫 포기 “권력자들 압력에 굴복” 야권 반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왼쪽)가 22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의 수사는
-
민주당, 김경수 영장 청구에 "소도 웃을 특검 쇼"
김경수 경남지사. [뉴스1]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나가는 소도 웃을 허익범 특검의 영장청구 쇼는촛불 국민의 심판을
-
'변호사 출신' 바른미래 김관영 “김경수 구속 가능성 더 높아”
김경수 경남지사(왼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1]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고시
-
[박재현의 시선] 또 하나의 정치가 된 법원의 깜깜이 결정
박재현 논설위원 법원이 정치영역에 제 발로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전임인 양승태 체제와는 성분이 조금 다른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진행 중이다. 저
-
조국 기소한 檢, 백원우 '직권남용 공범' 판단 최종 고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원우(
-
"文 스스로 참전했다"…'야권 빅2' 동시조사? 검찰의 딜레마
검찰이 전직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를 함께 수사 선상에 올릴 것인지를 두고 쉽지 않은 저울질을 시작했다. 지난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
-
권양숙 여사, “38만 달러 자녀 생활비로 …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이르면 9일께 제출키로 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8일 “노 전 대
-
경찰 부실수사, 특검에 부메랑···野 "경찰 뭐한건가"
드루킹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압수물을 들고 나오
-
한국당 “김경수 구속 턱밑…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노골적”
자유한국당이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김 지사의 구속이 턱밑까지 다다르자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가 더 노골적이고 더 위협적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
-
특검 연장 공방…한국당 “수사 더해야” vs 민주당 “명분 없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드루킹 특검 연장 여부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 받았다
-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성창호도 포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비위 통보된 현직 판사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
-
허익범 특검 "늘 웃음 띠며 달변이셨는데···명복 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예상치 못한 사망 소식에 허익범 특별검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발표했다. 브리핑은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 4층(기자실)에서
-
[단독] 미르재단 보도 뒤 드루킹 본격 댓글 … 김경수도 만나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 조작 활동이 본격화한 것은 공교롭게도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농단 사건의 물